남북경협 재개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사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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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회가 분기별 1회 실시하는 남북경협포럼이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국제호텔 16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20회 남북경협포럼은 지난 4.27, 6.12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경협 재개 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재개대비 법제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편집자 주)

남북협회 이승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남북관계 동향과 국제정세 변화 등을 전망했다. 이 회장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이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향후 정세를 전망하면서 희망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남북관계 진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법률은 제도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신속하게 제ㆍ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협회는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차분하게 경협재개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회를 맡은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은 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분출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계 입장에서는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ㆍ제도는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데 마침 이번 포럼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어 그 의미가 더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발제를 맡은 이찬호 변호사는 남북교역이나 경협은 남북이 동시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남북이 각기 법률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단일 법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7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또는 중단상황 발생 시 참여 국민(개인·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한 상태로 자기책임의 원칙만 강조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련된 사항만 규율하고 중단에 대한 사항은 규율하지 않아 완결성이 부족하며, 남북경협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항이 미비되어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 개정 시에는 남북경협에 있어 투자보장의 근거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교류협력 중단 시 시혜적 지원이 아닌 권리적 성격의 손실보상 제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남오연 변호사는 현재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금융결제수단이 없어서 제3국 은행이나 현금 지불을 통해 교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대금지불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투자금의 이동에 따른 거래비용(환전수수료 등)으로 인해 남북한 모두가 예측 불가능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이러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남북이 합의한 새로운 결제수단과 금융시스템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향후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교류로 방향을 틀게 되면 남북교역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이므로

우리가 주변 강대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결제수단과 금융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북측에 먼저 제안하고 남북이 상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번 제20회 남북경협포럼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가해 진지한 자세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주장을 경청했다.

참가자들은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는 의미 있는 웃음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는 긴장한 표정으로 화답했다.

이어 진행된 식사자리에서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나누지 못한 개인적인 견해와 희망들이 피력되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의 기대와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